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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입·세출 결산] '유리지갑' 털어 근로소득세 1.7조 늘고 영업익 줄었는데 법인세 2.4조 더 걷어

■ 어떤 세금이 늘었나

양도소득세 3조8000억 증가… 내수부진에 부가세는 3조 감소

지난해 정부는 4년 연속 세수펑크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4년도 법인의 영업이익이 5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나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는 등 비과세·감면 정비노력을 기울여 법인세를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더 거둬들였다.

소득세도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내리고 개인사업자 신고실적이 개선되면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샐러리맨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역시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호황도 한몫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1년 전보다 18.0%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도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에 더불어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내수 부진 속에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원화 가치 절상과 유가 하락으로 관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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