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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금융개혁과 궤를 같이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금융개혁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3월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適期)"라며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개혁을 실천하는 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곧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했다.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전국 400여개 금융사와 150개 중소기업을 찾았다.
취임 이후 첫 방문지였던 금융감독원에서 진웅섭 원장을 만나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액자를 전달하면 개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BC카드 본사를 방문,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s)'로 불리는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신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사전 면죄부(비조치)'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자문단을 발족했다. 지금껏 규제개혁회의는 16차례나 열렸다. 지난해 6월15일 열린 1차 규제개혁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법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까지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개혁 하반기 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비롯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계좌이동제 확대 시행 등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직원에게 직보를 받겠다"는 파격 제안을 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인 반원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검사·감독하겠다"며 주의보를 내리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새해 들어 임 위원장은 '거친 개혁'을 예고했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누구나 공감하고 인지하는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설득하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신년사에서 밝힌 금융개혁의 의지다.
/특별취재팀=정영현차장(팀장)·윤홍우·김보리·양철민·박윤선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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