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핵실험 징후 몰랐다는 건 문제' '상응한 조치 내놓은 게 뭐있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정부가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며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핵미사일을 쏴도 우리 군은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이 1차 핵실험도 아닌데 왜 군사적 액션이 하나도 없나. 매뉴얼은 '액션플랜'인데 상응한 군사적 조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내놓은 게 무엇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제재조치가 효과가 있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무소속 의원은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