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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정치권을 꼽았다. 주요 대기업 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제분야 국회 활동에 대한 평점을 묻자 A학점이라고 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D 이하라고 답한 기업은 49곳이나 됐다.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경제문제를 정쟁에만 활용할 뿐 실제 도움을 주지 못했다"로 요약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재계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부문 관련 법안만 놓고 봤을 때 정치권(국회)의 올해 활동에 몇 점(학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단 한 곳도 A학점을 주지 않았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B학점은 16.2%에 불과했으며 C학점 35.1%, D학점 31.1%, F학점 17.6%로 집계됐다. 중간 이하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기업 절반은 D학점 이하였다. 낙제점(F)을 준 비율도 18%에 육박했다.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개혁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되레 법인세 인상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인식이다.
기업들은 '경제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3곳 중 1곳이 '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33.3%)'을 꼽았으며 '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22.0%)'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어 '반기업정서 팽배(12.9%)'와 '복지 등 포퓰리즘 법안 양산(11.4%)' '법인세 인상 추진 등 투자 저해(9.8%)' '규제강화 일변도(9.1%)' 등의 순이었다.
정치권에 실망한 기업들은 개혁 대상 1순위로 정치권을 골랐다. '경기침체 및 제조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는 설문에서 정치권이 44.6%로 절반에 육박했고 정부도 35.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각각 16.2%와 1.4%였다. 설문 결과만 놓고 보면 대내외 악재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도움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은 기업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 삼기 바빴다"며 "기업들 역시 법안 처리하나 제대로 못 하는 국회와 낡은 제도를 고수하는 정부를 볼 때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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