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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수 펑크의 주범은 정부의 장밋빛 경제성장률과 허술한 물가(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전망이었다. 정부는 매년 9월이 되면 이듬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을 예상한 뒤 이를 근거로 1년간의 세수입을 계산했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과 물가는 번번이 예상을 빗나갔고 세수는 3년 내리 펑크가 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세수를 계산할 당시의 전망치(4%)에 미달할 것이 확실하지만 GDP디플레이터는 4년 만에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웃돌아 세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망한 GDP디플레이터는 2.1%. 상반기 실적은 이를 웃도는 2.3%다. 하반기에도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실적치가 정부 전망을 웃돌게 된다. 정부는 2010년 물가 전망치를 2.6%로 제시했고 실적치는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실적은 예상을 계속 하회했으며 지난해에는 실적치(0.6%)가 전망치(2.6%)를 2%포인트나 밑돌았다.
이는 정부의 정교한 분석 때문이라기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하다. 유가가 하락할 경우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더디게 떨어진다. 예컨대 버스회사는 기름값이 떨어져도 버스요금을 내리지 않고 이에 따라 창출된 부가가치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창출액의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는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돼 GDP디플레이터가 지난해 0.6%에서 올해 2%대로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는 유가 하락이라는 뜻밖의 호재가 작용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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