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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인상 시장 큰 충격 없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계기
한은, 당분간 금리 동결하고 엔·위안화 약세에도 대비를
기술 무장한 중국과 싸우려면 원샷법 등 입법 지원사격 필수
올림픽 특수·美경기회복 불구 수출 완만한 상승세 그칠 것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메가급 이벤트를 앞두고 연말 국제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신흥국이 비틀거리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해 환율방어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마무리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3기 경제팀 인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우외환의 한국 경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국내 대표 싱크탱크의 수장들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에 자리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강인수 원장의 사회로 머리를 모아 해법을 찾아봤다.
美금리인상·통화정책
△강인수 원장=아무래도 미국 금리인상부터 짚고 넘어가자. 미국이 15~16일(현지시간)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금이탈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흥국에서 자금이탈이 이뤄지면 신흥국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우리 수출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태신 원장=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올라 예전 수준(3~3.5%)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첫 번째 나쁜 시나리오는 과거 일본이 지난 2000년 양적완화를 중단했다가 경기회복이 꺾이고 유럽중앙은행(ECB)도 2006년 금리인상을 했다가 더 나빠진 전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심화 혹은 달러 강세로 수출이 부진해져 역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나쁜 시나리오는 신흥국 부채위기인데 이것도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1,1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는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기 전에 우리 부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다.
△신인석 원장=위험이 너무 과장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밝은 측면도 있다. 금리인상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2년간 3~4% 오른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상승 국면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뉴스다. 이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예상됐던 것이라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므로 시장이 반기는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뉴스는 그다음 얼마나 가느냐, 즉 지속성이다. 지속성도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의 측면이 더 강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착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중국이 더 문제다. 미국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그 와중에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장의 민감한 상태가 중국의 경착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위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 원장=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어떨까. 금리를 높이자니 부담되고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날뿐더러 금리인하의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1.5% 수준에서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적절할까.
△신 원장=우리나라 금리가 항상 미국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경로를 따져보면 결국 환율 경로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경기가 안정되는 속성이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실질실효환율 측면에서 따지면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당장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권 원장=한국은행이 너무 조심하다 보니 내릴 타이밍을 놓쳤다. 빨리 올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이 올린다고 지금 올릴 것은 아니다.
위안화는 더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도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엔저는 더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 경쟁상대인 중국·일본 모두 약세인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다. 일본을 미국이 놓아두는 것은 국제 금융외교 덕분이다. 인위적인 환율전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7개국(G7), 주요20개국(G20)에서도 일본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 외교력이 약하다. 어려운 기업 상황을 고려해 환율도 엔화·위안화 약세를 감안하며 가져가야 한다.
中경기둔화·수출
△강 원장=당장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과 버금가는 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력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주력 사업 구조도 중복되고 있다.
△김도훈 원장=중국 경기 둔화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상화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12대 주력 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데 15년 전부터 그랬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좋은 목표물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1.5년이니 2년이니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대등한 상황이다. 기업들도 일종의 충격이 필요하다. 다들 기술력이 좁혀진 것을 걱정한다. 더군다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통합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경쟁이 심화하면 적어도 혁신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안일함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 원장=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8%가 정부와 공기업·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부문이다. 과잉투자를 정리하려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작업이 어렵다.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는데 중국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협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을 이미 추월했거나 적어도 3년 내 추월할 것이라고 보는 곳이 19곳(79.2%)이나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제조업을 통해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기업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이나 서비스업 육성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강 원장=수출이 지난 11월까지 7.4% 역성장했다. 내년에는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 원장=수출 관점에서 보면 올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교역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가전 수출이 늘어나고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라 자동차와 친환경 기계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5,43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원장=수출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았다. 중국 경기 둔화나 신흥국 위기 또한 대외 변수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산업,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도 사업이 사양화하면서 산업경쟁력 자체가 하락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확실한 것은 글로벌 경기라는 대외 변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더군다나 수출 장려 정책에 몰입하면 자칫 밀어내기 수출로 부작용만 양산할 수도 있다.
새경제팀 과제
△강 원장=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어떻게든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관적 견해가 많다. 정책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신 원장=항상 '수출이 얼마 늘었다' '경제가 몇 % 성장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새 경제팀은 이런 지표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양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수출액이 아닌 수출산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현안들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우리 경제의 과제인 부실기업 정리, 투자부진 문제도 질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고 가계는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경제팀의 과제다.
△김 원장=같은 생각이다. 수출이 대외 변수의 영향으로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경제팀은 이를 활용해 중장기적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성장률 등 경제 전반의 거시적 관점에서는 미세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적어도 산업 쪽에서는 근시안적 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임기 말로 갈수록 악수를 둘 수 있다. 바통터치를 할 때는 적절히 장기적으로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새 경제팀의 역할이다.
△강 원장=물론 공감한다. 중장기적 포석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당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려면 소비 말고는 딱히 답이 없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 못지않게 당장 경제의 단기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권 원장=맞다. 새 경제팀의 입장에서는 지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지표로 보여주는 게 기대심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정부가 성장률 3%에 목을 매는 것은 당장 이게 무너질 경우 엄청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지언정 성장률을 적어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 정권 후반기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질적 개선을 추진할 원동력 자체가 약하다. 지금은 정부가 4대 구조개혁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까지 포기한다는 게 선거를 앞둔 시점의 경제팀으로서는 현실성이 없다.
구조개혁
△강 원장=4대 구조개혁에 대한 중간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 관련 5대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 금융·교육·공공개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신 원장=비슷한 4대 개혁을 1998년 외환위기 때 대대적으로 했다. 당시 대표적인 금융개혁은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개혁들은 성격이 다르다. 시스템 개혁을 하자고 한다. 하나를 먼저 한다면 핵심인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교육·공공개혁 역시 핵심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다.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단추를 채울 수가 없다. 구조개혁의 전략부터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 원장=타당한 지적이다. 교육개혁만 놓고 봐도 중학교에 자율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개혁은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 선생을 위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원의 저항이 엄청나게 세다. 지방에 가면 학생이 50명 남짓한 학교들이 수두룩한데 교장·교감은 다 있다.
△김 원장=수요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대학이 더 큰 문제다. 없어야 할 과를 못 없애는 것이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교육개혁의 문제이고 이는 결국 노동개혁과 연관된 문제다.
△강 원장=금융개혁과 관련해 궁금점이 많다. 뭔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신 원장=현재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말대로 하면 아주 크고 거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한다. 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화를 높여 거시경제의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 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독체계 개편처럼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가 법규위반 가능성을 미리 물어보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금융인들한테는 와 닿는 부분이 있고 성과도 있다.
△권 원장=지금 금융위원회가 하는 금융개혁은 전부 지엽말단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금융산업에서 삼성전자·현대차가 나올 수가 없다. 근본을 바꿔야 한다.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감독 문제다. 은행들은 주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바뀌면 회장·행장 다 바꾼다. 수익성은 뒷전이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 금융은 비전이 없다.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을 바꿔야 한다. 현재 금감원의 목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올리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트라우마가 생겨 금융회사는 안 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다.
저출산 고령화
△강 원장=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외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인구를 든다. 인구 문제는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으로 세대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적절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김 원장=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산·양육·주거비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산발적인 정책으로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 갈수록 경쟁은 심해진다. 경력 문제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는 생각을 안 한다.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육아도 이제는 일의 관점에서 접근해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 원장=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선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부모님께 기댈 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리핀 보모를 끌어들이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홍콩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10만명 내외로 숫자를 제한하고 월급도 적정 수준으로 묶어놓으면 젊은 부부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400시간에 불과한데 하루에 3~5시간씩 일하는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리=이연선·조민규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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