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권고

09/24(목) 11:08

감사원은 24일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 감사결과 당초 2조5백억원이던 사업비가 11조원으로 급증한데다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매우 부실, 사업 축소를 검토할 것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말부터 계속해온 이번 감사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 모두 7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에 소홀한 농림부 관계자 7명의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당초 농업용지 조성용으로 계획된 간척사업이 중간에 산업단지조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돼 지반조성과 토사확보 예산추가 등 총사업비 규모가11조원으로 늘어났고, 현재 건설중인 방조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간척지구내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비, 새만금 담수호가 경기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수질오염방지대책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군의 바닷가를 막아 여의도의 140배인 1억1천6백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2011년까지 3천6백만평의공업단지와 원예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총 2조5백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근 생태계 황폐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대선 직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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