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죄 다른형량 편차 개선 추진

양형제연구위 발족대법원은 5일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오는 19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같은 죄목이라도 각급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형량차이가 커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양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 사례 연구와 개선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진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병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김정수 대한변협 법제이사, 신동운 서울대 교수, 조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자문,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 성소미 KDI 연구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발족 후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양형편차 및 판사재량과 관련, 유ㆍ무죄를 우선 결정한 뒤 적절한 양형을 구하는 '공판제도 이분론'과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