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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가 첨단화하고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허소송 시장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 개방으로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특허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국제화하고 있는 시장중 하나다. 특허소송은 고도의 기술지식, 첨단 기술시장 이해 등 전문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직접 수많은 특허 관련 판결 경험이 있는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특허법률시장의 성장성을 미리 간파하고 시장 선점에 나선 연수원출신 전문변호사들의 활약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다래의 대표인 박승문 변호사(사시 23회)는 지난 98년 세계에서 2번째로 생긴 특허법원의 판사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특허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2년 남짓한 특허법원 판사생활을 마친 박 변호사는 전문적이고도 광범위한 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내리고 99년 9월 특허전문 로펌인 다래를 설립, 지금까지 특허심판원 심판, 침해 가처분ㆍ본안, 특허 형사사건 등 850건을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 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뻔했던 휴대용 노래반주기업체 E사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특허권자의 기술이 종전 기술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E사는 현재 코스닥에 등록돼 휴대용 노래반주기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특허분쟁에 대해 그는 “한 기업, 한 사업체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에게 ‘특허 소송’ 자체가 생소했던 지난 85년 개업 당시부터 20여년간 특허소송을 특화해온 장덕순 변호사(사시 24회ㆍ제일국제법률사무소)는 굵직한 사건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과 맞수로 나설 정도로 잘 알려진 전문가다. 김&장과 한판 붙고 있는 대표적 소송으로 지난 95년부터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기업(킴벌리클라크)과 국내기업(대한펄프)간 기저귀 특허소송이 있다. 2003년에는 효성과 미국기업인 하니웰간의 타이어 원료 특허 분쟁에서 효성측 의뢰를 맡아 승리를 이끌었다. 장 변호사는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다국적기업은 동시에 여러 국가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피소당한 국가의 현지 로펌과 연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87년 개업후 특허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며 국내 최초로 98년 특허법원 판사로 특채되기도 했던 이수완 변호사(사시 26회ㆍAIP법률특허사무소)는 2001년 대법원 특허담당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등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특허 전문가다. 지난 2003년 AIP를 설립하며 후발 주자로 나섰지만 축적된 판결경험과 연구지식을 바탕으로 이후 200여건의 특허 관련 일을 수임하면서 무서운 신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만도위니아가 김치냉장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배소송에서 LG전자측 의뢰를 맡아 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입 등에 눈을 뜨는 등 특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특허 출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특허소송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특허법률회사인 법무법인 중앙의 중견변호사로 활동중인 홍동오 변호사(사시 36회)는 사법연수원시절부터 특허분야를 특화하기로 결심한 케이스. 법대를 졸업했지만 지난 2001년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따낼 정도의 학구파로 주로 외국회사들을 대리해 특허자문 및 소송을 맡아왔다. 홍 변호사는 “외국회사의 경우 한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 가량의 시간기준 수임료를 지급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업체보다는 외국회사의 사건수임 경쟁이 치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법률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한국의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9위로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침해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이공계 출신 변호사라면 해볼만한 분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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