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내용이 문제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올해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우리경제는 낮게는 4.3%에서 높게는 5.8%의 실질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합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5%정도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들어 세계 경지회복세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감안할 경우 성장률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1-2월중 경상수지는 이미 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올해 전체 예상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이 적지않게 불거지고 있어 올해 경제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경제가 탄핵정국에 따른 충격을 무난히 극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총선등 정치행사를 거치면서 정치불안이 얼마나 고조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테러공포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상승, 원자재파동 등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해외 불안요인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사태로 나타날지 알수 없는데다 통제할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마음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수침체, 투자부진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수위축의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문제와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수가 회복되기는 어렵게 돼 있다. 기업 투자의 경우도 탄핵정국등 정치적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면 올해 우리경제는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어떻게 균형잡힌 성장구조로 바꾸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시지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문제를 비롯한 경제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외환경이 불안할수록 내부 구조가 튼튼해야 외부충격을 견딜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일보다는 성장의 내용을 건실하게 하는 것이 올해 경제운용의 과제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