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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 3만3,600명당 1개소꼴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쉴 곳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124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각각 41개소이며 노인복지주택과 전문요양시설은 각각 8개소와 34개소를 차지한다. 이들 시설의 총정원은 6,604명이며 지난해 말 현재 입소자는 4,567명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17만명(전체 인구의 8.7%)과 비교하면 노인인구의 0.1%만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3만3,600명당 1개소꼴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 시설에는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주택을 제외한 64개 시설 중 50명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단 9개소에 불과했다. 또 이용자 권익과 관련해서는 양로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은 각각 23개소 중 5개소만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요양시설의 경우 18개소 중 단 1개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세워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김제시의 노인종합복지타운 한곳뿐이다. 김성희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관리사업소장은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해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다”며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급 노인복지시설도 있으나 너무 비싸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삼성 노블카운티와 서울 시니어스타워, 인천실버타운 등은 병원과 연계한 고급화 전략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입주 보증금과 월 이용료가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을 훌쩍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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