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변화

스위스의 변화지난 21일 스위스 국민들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67%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EU가입을 위한 스위스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투표결과는 스위스가 국제무대의 완고한 국외자에서 파트너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번에 통과된 협정은 노동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지난 92년 EU가입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유럽경제협력체(EEA) 가입을 반대했던 스위스의 국민정서가 변하고 있다. 스위스인들은 무엇이 유리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결과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위스는 책임은 거의 지지 않은 채 EU가입의 혜택을 상당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위스인들에게는 완전히 EU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 EU에 가일할 경우 스위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회비로 내야하고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주요 정당들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번 협정이 EU가입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것을 부인하고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야당이 투표에 반대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도 EU와의 관계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유로가 스위스 프랑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스위스와 유로권의 경제성장률은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로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의 75%를 EU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발칸전쟁처럼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밀려드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유입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EU가입이 스위스에 유리한 사안들은 많다.

스위스인들은 이번 투표에서 EU와 자신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까진 결과가 매우 좋다. 상황이 변하게 되면 실용주의적 목소리가 스위스에서 나올 것이고 그때쯤이면 EU도 더 강해지고 확대되어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5월 23일자입력시간 2000/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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