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완화 추진

여야 경제정책협의회…가계부담 덜게될듯

지난해 11월부터 300kWh 초과분에 강화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체계가 누진 기준점이 상향 조정되거나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9일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별 의견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전기료 누진율 강화로 각 가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누진점을 높이거나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도 누진점을 400kWh 등으로 올리거나 누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도출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용역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0kWh를 초과해 전기를 쓰는 가구의 비중이 적은데다 과다한 전기사용에 대비한 추가 발전설비 확보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런 완화방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