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국정조사 극한대립

여야, 총선국정조사 극한대립여 단독국회, 야 실력저지 대치

여야가 총선 국정조사 문제로 극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교육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운영위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파행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쟁점인 총선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나 행자위에서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정선거와 편파수사 시비를 다루고 상임위 차원의 공정수사 촉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민생·개혁입법 처리와 추경안 심의 등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상정·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여야간 마찰이 우려된다.

여야는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립과 상관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회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오후부터 교육위 등 상임위를 열어 추경을 심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설치법안,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과외소득 전면신고), 국민연금법 개정안(7월부터 농어민특례노령연금 지급) 등 7개 법·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총재단 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민주당의 단독국회 강행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에게 4·13총선 국정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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