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곧 5천명 돌파…10년만에 두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말 현재 등록된 개업변호사가 4천967명에 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퇴직 판.검사, 군법무관 등의 개업추세에 미뤄 곧 5천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 92년 2천450명이던 변호사가 10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0년 4천명을 돌파한지 2년여만에 1천명 가량이 늘어났다.

이같은 변호사의 급증은 95년까지 연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가 500명을 거쳐 1천명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가 96년 58.5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크게 떨어지는 등 경쟁 격화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익성도 계속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 250명당 변호사 1명, 독일은 800명당 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 1만명당 1명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변호사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