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반응] “향후 국회논의 더 지켜볼 것”

검찰은 대통령의 해명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또 한번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 움직임을 기다려 보면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의 수사유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한 간부도 “가능한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상을 추가로 밝히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이 문제를 특검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익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계에서는 대한변협과 민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통령의 해명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 대가로 송금에 간접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과연 통치행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인회 민변 사무차장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제는 아니고,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피력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