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작성 국가통계 '낙제점'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국가통계 가운데 6.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요청하는 통계항목과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서비스 거래나 정부지출 통계는 OECD가 지난해 요청한 세부항목 중 제공을 하지 못한 항목이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후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는 11일 ‘국제기구제공 통계품질의 문제점과 현황 및 향후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재경부, 산자부, 한국은행 등 14개 정부 기관이 45종의 통계를 작성해 OECD에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항목별로 보면 제공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OECD 통계 제공실적을 보면 OECD가 요구한 21만7,914항목의 통계 중 우리나라가 제공한 항목수는 93.1%인 20만2,856건이었다. 통계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지난해 OECD가 요청한 2,250개 세부항목 중 26.7%인 600건, 한국은행의 국제서비스 거래통계는 102건 중 28.4%인 29건을 제공하는 데 그쳤디. 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R&D조사통계는 OECD요청 세부항목 2,606건 중 41.7%인 1,087건, 통계청의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통계는 7,796건 중 52.7%인 4,109건만을 제공했다. 최 교수는 “새로 개발이 시급한 통계는 환경계정, 관광경제계정, 농업경제계정, 외국인이나 해외투자기업의 산업활동통계, 과학기술지표 등”이라면서 “이밖에 에너지, 보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부문도 OECD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상당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