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비율 2012년까지 3%로 높이고 품질기준 강화<br>정부, 2兆규모 물류사모펀드도 조성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식물성 경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교통세가 면제되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도 2012년 3%까지 올라간다. 또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2조원 규모의 공공ㆍ민간 합동 사모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바이오디젤, 2010년까지 교통세 면제=정부는 일단 현재 0.5%로 제한된 바이오디젤(BD5)의 혼합비율을 매년 0.5%씩 높여 2012년 3%,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바이오디젤이 보급 초기단계여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품질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의 품질기준인 EN14214 가운데 국내에 설정되지 않은 6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증대와 국산원료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을 2009년까지 실시하는 한편 바이오디젤 원료 확보와 자원 재활용,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식용유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물류사모펀드 조성=물류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물류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펀드 설립을 위해 정부와 항만공사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100억원이며 펀드 운용과 프로젝트 투자 수요 등에 따라 출자 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1조7,000억원은 금융기관과 연기금ㆍ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에 대해 투자의 길을 열어뒀다.
펀드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아닌 특정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조성되며 공공기관 출자를 조건으로 투자 대상을 국제물류 분야로 한정했다. 특히 해외 항만과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회사(SPC)에 지분을 참여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권 확보, 물류기업 인수합병 지원, 선박 인수 등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펀드 투자자들의 출자 규모를 확정하고 10월에 펀드 설립과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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