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21兆] 세입예산 제대로 걷힐까

특단책 없을땐 최소 8兆 '세수구멍'

소주·LNG 세율 인상 등 제동

나라곳간 채우기 출발부터 삐걱

민간소비 활성화여부도 미지수

稅감면 폐지등 대안마련 비상

정부는 내년에 올해 예산보다 5조4,185억원이 많은 136조92억원을 국세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계했다. 이 밑바탕에는 민간 소비가 활성화 된다는 낙관적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분이 4조5,351억원으로 총 세수 증가분(5조4,185억원의)의 83.7%에 이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텅 빈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세금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처럼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짠 내년 세입 전망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알파)’를 찾아야 하게 됐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주와 LNG의 세율 인상안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이들 세금 인상을 통해 내년 세수 결함 규모를 7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줄이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문턱을 밟기도 전에 정부의 세입 예산안에 구멍이 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세입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수 부족은 최소 8조원을 넘어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악순환의 전철에서 탈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개인이 세금 많이 낸다(?) = 05년 전망 대비 06년 세입 증가액을 보면 소득세 3조1,701억원(12.9% 증가), 부가세 5조1,410억원(14.2%), 상속ㆍ증여세 3,801억원(20.9%), 특소세 824억원(1.8%), 교통세 1조4,589억원(14.1%) 등이다. 이 중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12조321억원으로 올해 전망 세수(10조7,000억원)에 비해 12.4%, 이자 소득세는 11.5%, 양도소득세는 2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소득세의 경우 내년 명목임금 상승률을 7.2%로 산정해 추정한 액수다. 2004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6%인 점을 감안해 볼 때 1.2% 포인트 높은 수치다. 아울러 소득세의 50~60%가 근로소득ㆍ이자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올해 보다 더 많게 됐다.

부가세 역시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5조원 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역시 민간소비 증가율을 4.4%로 추정한 근거다. 올 2ㆍ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2%포인트), 기업 실적 감소 등으로 올해(전망치)보다 2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목표 또한 쉽사리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 7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2,000억원 규모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 앉은 데다 전체 법인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등의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세의 경우 올해 보다 내년 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다.

◇06년 국세 세입, 첫 출발부터 기우뚱 =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세수 부족은 7조8,000억원으로 소주와 LNG 세금이 인상될 경우 6조8,000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주세와 LNG 세율 인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들 세금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됐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수에 복병이다.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 종합부동산세로 1조200억원을 잡고 있다. 올해 7,000억원 보다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기준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세수 결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세수 부족 대안 비상 = 정부는 소주ㆍLNG 세율 인상이 무산되는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쉽사리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일단 보유중인 기업은행 등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상황. 이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은 1조5,000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상태. 결국 이미 발표한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폐지 분외에 추가로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부가세 간이과세 축소 및 폐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등도 세수 확보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쉽사리 수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은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