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정치권, 득실분석등 후속책 마련 분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2단계 절차인 국회 비준과정을 맡게 된 정치권이 협상내용의 철저한 검증과 후속 대책마련에 나섰다. 각 정당은 한미 FTA 협상의 이해득실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번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FTA 협정 체결을 지지해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 타결 하루 만에 FTA 협상을 위한 당내 조직을 재정비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당내 한미FTA특별위원회 이외에 별도로 FTA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3일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활동계획과 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 FTA피해조사특위는 농업ㆍ의약 등 피해예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보완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기존의 한미FTA특위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국익과 상충 여부를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 비준 전 당론을 모아 갈 계획이다. 양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FTA피해조사특위와 기존 특위로 역할을 분담시켜 보다 효율적인 여론 수렴과 협상안 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발족된 한미FTA평가위원회를 통해 FTA 협상 전반을 점검한다. 평가위는 4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협상단의 FTA 관련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나섰으며 첫 회의는 5일 열린다. 평가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어 각 정조위원회별 FTA협상안 검토결과를 의논하게 되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당 최고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평가보고서는 당의 협상안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평가위원인 채수찬 의원은 “정부의 협상결과나 보완책을 보니 예상보다 훨씬 후한 점수를 줘도 좋을 것 같다”면서도 “지적재산권의 소급 연장 등과 같은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협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신당모임도 3일 일종의 FTA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협상 내용이 국익에 반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보상대책이 올바른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FTA 협상의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각 당의 보안대책 마련과정에서 당론이 정리되면서 각 당간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