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재벌 규제해라'

美 "한국정부, 재벌 규제해라" 경쟁분과서 제기…구체적 규제 요구는 없어우리측 "오히려 재벌이 역차별 받는데…" 일축 시애틀=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쟁 분과에서 재벌규제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측은 "오히려 (재벌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일축했다. 미국도 새로운 재벌규제 등 구체적 요구는 하지 않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재벌규제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미측이 기업집단(재벌)에 대해 공정경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국내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공정하게 규제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고 "경쟁 분과에서 재벌규제를 얘기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대기업ㆍ중소기업ㆍ외국기업 모두에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재벌규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없었던 셈이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공평하게 적용해달라는 선언적 요구"라고 평했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미측과 "공기업이 지정 및 설립취지에 부합하면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상업적 고려'는 예외로 한다"는 것과 공기업의 독점적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공기업이 정부와 동일한 협정 부담 의무를 이행하고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2가지 점을 요구했으며 이에 덧붙여 독점적 공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지위 남용 금지와 내외국인 차별 금지도 요구했다. 입력시간 : 2006/09/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