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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의 컨버전스(융합) 시대를 맞아 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조직학회 추계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간 융합인 컨버전스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통신이나 방송 등에서 시작됐던 융합 현상이 이제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각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어떤 산업에 대한 규제는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현상이 발생하면 그 규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가 문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우리는 기존의 규제 중 시장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규제가 폐지ㆍ완화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공백은 시장 기능과 경쟁질서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의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쟁원리 확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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