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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원 500명 늘린다
입력2004-09-22 18:28:30
수정
2004.09.22 18:28:30
與,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조정권 강화등 조직개편 추진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FTA 협상 전담국’을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조정권을 강화하는 등 외교부의 경제통상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1,500명 수준인 외교부 정원을 500명 늘려 참여정부 임기 내에 2,000명까지 확대하고 현재 1명인 차관을 행정ㆍ양자외교ㆍ다자외교를 각각 담당하는 3명의 차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정책기획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통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조정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상교섭본부 실무인원의 30%를 외교부 이외의 정부 부처 인원으로 충원하고 ‘FTA 협상 전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실장급 이상 외교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대명제도를 페지하고 전 외무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외교관 채용제도를 다양화시킨다는 원칙하에 필기위주 선발과정 외에 다양한 선발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고시 및 사법시험 합격자도 특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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