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방위’ 원칙 무너질 위기

일본이 북한 핵 문제 등을 문제 삼아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깨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한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일본이 전후 견지해 온 방위정책의 핵심. 이 같은 방위 정책의 성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탄도 미사일 발사 우려 등을 계기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타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자는 주장을 펴 전수방위 정책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방위청이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등의 무기도입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은 그 자체가 공격용 무기여서 선제공격에 곧바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역시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북한 위협론`에 편승해 재무장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