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적정보유고 논란 재점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연말에 2,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정 보유고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외환당국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면서 보유외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 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용으로 쌓아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수익원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시 해외로부터 긴급 식량 또는 원자재 수입 결제에 쓸 외화자산을 비축해두는 것을 말한다.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외환보유액은 환율정책 수행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국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외채 및 대외 유동성, 정치적 위험, 경제성장 전망 등을 고려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오르면 국가나 우리 기업들이 싼 이자로 해외에서 돈을 꿀 수 있다는 점은 외환보유액 증가의 이점이다. 또 외화자산을 그대로 한국은행 금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정부채ㆍ금융채ㆍ자산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해 약간의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보유액이 너무 많다는 주장은 이러한 편익 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근거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금(보유외환)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면 늘어난 원화를 환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여기에 지급하는 이자가 미 국채 등에 투자해 받는 이자보다 높다. 또 외환보유액은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를 감안한 기회비용도 크다.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시장국이 보유해야 할 최소 기준으로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와 위기 발생시 유출 가능한 외화자금 규모를 합한 금액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년 이하 단기외채 규모는 2ㆍ4분기 현재 576억달러. 위기 발생시 유출 가능한 외화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 중 비교적 환금성이 높은 주식투자자금을 살펴보면 1,100억달러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적정 보유액을 1,500억달러 내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6자 회담이 결렬되거나 북한의 핵 위기가 높아질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환 투기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구나 외화자금이 모자라 구제금융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현 수준에서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관심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고의 급증으로 현재 200억달러로 책정된 KIC 초기 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KIC 설립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만약 일부 주장대로 1,500억달러 이상이 과다하다면 그렇게 축적한 당사자가 바로 재경부라는 데 유의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설사 외환보유액이 과다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축소하는 노력, 즉 과다한 부분의 매각, 통안채의 축소, 원화외평채의 축소를 추진해야지 KIC를 만들어 운용위험을 확대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