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장관 사표 수리 배경

박前장관 사표 수리 배경정국 정상화 민생복귀 의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일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민생(民生)을 외면한 채 장기간 공전되고있는 정국을 풀기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다.

또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는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朴장관 사표 수리와 관련, 『朴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말했으며 金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9일 오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뒤 朴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朴장관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때문이었고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金대통령의 핵심참모인 朴장관을 사퇴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옷로비 사건이나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자택 절도사건 등에서와 같이 의혹과 사실은 다른 측면이 많다』며 『뇌물을 받아온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朴장관의 진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내에서조차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朴장관이 사퇴하지 않고는 꼬인 정국을 풀 수 없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되자 朴장관의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朴장관은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서는 억울함이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구나 고유가 파동과 반도체 값 하락, 증시불안 등 대형 악재가 터져 정국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빛은행 외압대출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金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상황도 사퇴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朴장관의 사퇴가 여론에 일방적으로 밀려 취해진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朴장관이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의 검찰 출두를 공식 회견에서 촉구하고 나선 것은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며 이에따라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사태가 급반전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은 이와 관련, 『朴장관의 혐의 사실 수사와는 별도로 이 전 지점장을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그를 배후에서 돌봐온 세력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차원에서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여권의 전반적인 정국운영 측면에서도 朴장관의 사퇴는 대야 협상의 큰부담을 털어버린 셈이어서 여권의 운신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金대통령이 朴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후 즉각 김한길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한것도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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