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력양성 주먹구구 정책

숫자에 급급 부처간 협의없이 발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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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기술(IT) 인력양성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부 각 부처와 민주당 IT특별위원회에서 '수천억을 투입해 IT 인력을 몇십만명 양성하겠다 '는 등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각 부처가 제대로 심도있는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발표를 남발해 기업과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ㆍ민주당 등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IT 인력을 20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로 수도권대학 증원 허용,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학부과정 허용, 외국대학의 미디어랩 유치 등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행이 어렵거나 실행되더라도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이 대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정보통신부는 수도권대학에 대한 IT 관련학과 증원 허용, 한국ICU에 학부과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IT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민주당이 7월23일 발표한 대학정원증원 계획에서는 IT 인력을 3,355명 늘리는 것으로 돼 있으나 수도권 소재 대학은 53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주요대학들은 BK 사업과 관련해 증원이 한명도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분석이다.

또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일반 IT 인력보다 곧장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은 'IT 인력 5년 내 20만명 양성' 등 양적인 지표에 너무 집착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