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채 이자만 10조

정부는 국공채 이자 지급에 10조1,826억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85조7,900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을 확정했다.

국공채 이자지급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6%, 재특을 포함한 재정일반의 11.9%에 해당된다.

또 내년 중 국민들은 1인당 평균 187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중 21만3,000원은 부실은행을 지원하거나 나라빚의 이자를 갚기 위한 국·공채 이자다.

정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지출 규모를 85조7,900억원으로 편성한 99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1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으로 본예산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83년 300억원이 적자편성된 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22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0조5,700억원으로 올해보다 6.6%, 재특은 5조2,200억원으로 0.8%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재특 및 21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 규모는 126조4,9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 증가했다.

세입예산(재특 제외)은 국세가 올해예산 대비 5.3% 증가한 62조3,733억원, 국채 발행이 15.6% 늘어난 13조5,000억원,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외수입 4조7,000억원 등 모두 80조5,7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에만 총 29조원(상환용 포함)의 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금융구조조정용 정부보증 공채도 10조원어치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어서 국공채 이자부담은 내후년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증액된 부문은 금융 구조조정 7조8,000억원(120%)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설치 8조2,000억원(45%) 중소기업 및 수출 4조원(2%) SOC투자 12조1,000억원(5%) 문화·예술 4,500억원(27.4%) 등이다.

반면 삭감된 분야는 인건비 13조6,300억원(5.7%) 농어촌 지원 8조1,000억원(5.4%) 국방비 13조7,500억원(0.4%) 교육투자 16조6,000억원(5.1%) 등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본격적으로 발행, 재원을 마련한 예산』이라며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상승기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하·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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