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사협회 입장

[의료대란] 의사협회 입장김재정 의사협회장 "정부 전향적 자세땐 폐업후에 협상할 것"

폐업이 언제 끝날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폐업실시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

집단폐업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을 했는 것이 국민불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의약분업을 개선하고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익집단의 행동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보수가 등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외면,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의사들이 진료권만 유지할 수 있는 법 테두리라면 의약분업에 참여할 것이다.

당국은 파업주동자를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당히 벌을 받을 준비도 돼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집단폐업을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만 내몰지 말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료계가 꾸준하게 주장해 온 임의조제·대체조제만 해도 그렇다. 약사는 치료분야를 배우지 않은 비의료인이다. 이런 약사들에게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진료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약의 오남용 예방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약사에게 임의조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문제를 알면서 『실시후에 보완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한 것이다.입력시간 2000/06/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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