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하 굴착공사 핵시설 아직 확인안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총격사건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에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이산가족 문제, 대북 지원 현황, 남북 경제협력 및 경수로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과 새정부의 통일정책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물 추가 존재 주장과 관련,답변을 통해 "아직 핵시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래전부터 관계기관에서 정보를입수해 한미양국간 긴밀한 협조 아래 지하 시설물의 공사진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오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康장관은 "북한에서 상당한 규모로 지하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개발 관련인지 아직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11월 중순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나 관련시설 사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머잖아 이 시설물의 성격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KEDO(한반도에네지개발기구)의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명윤 의원(한나라당)은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집중 질문하며 금강산 사업이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와 남한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할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례를 들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신범 의원(한나라당)은 '총풍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석중씨와 김순권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현대와 북한간의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이면계약 의혹이 끊이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면계약의 실재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덕룡 의원은 평북 금창과 태천 두 곳의 대규모 지하시설이 핵시설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묻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순승 의원(국민회의)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유효성과 관련, 남북한 정부가 기본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국제법상 조약에 걸맞게 유엔사무국에의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경수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이견과 이에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양성철 의원(국민회의)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햇볕론의 실체와 관련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건개 의원(자민련)은 미국이 '한반도 조정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남북관계 보다는 북미관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