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주택대출 총액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8일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출 목표치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급증하면 경기가 더디게 회복하거나 침체국면에 빠질 경우 부실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월별 점검은 대출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올해 상반기나 예년에 비해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위험관리 차원에서 축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3조원씩 늘어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6년의 월평균 2조2,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금감원이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조9,000억원 늘린 신한은행은 하반기 목표를 1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며 하나은행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상반기와 비슷한 6,000억~7,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본점 승인이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 축소 등 대출심사 기준강화도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상반기 추정액 18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