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국민투표 일정은] 11월27일 투표일ㆍ투표안 동시 공고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 국민투표일을 12월15일로 제시했지만 `국민투표` 자체에 대해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유보적이어서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월15일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노 대통령이 투표일 18일 전인 11월27일 국민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고 이후 18일간의 찬반운동을 거쳐 12월15일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더라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당의 공식 입장을 반대로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조건부 찬성이다. 최병렬 대표는 "정치권 부정부패와 연계시킨 재신임 국민투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도술씨 비리를 비롯해 측근비리가 재신임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등 향후 정치일정 = 만일 12월15일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공고일인 11월27일부터 12월14일 자정까지 유권자는 누구나 재신임 문제에 대한 찬반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재신임을 받으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은 즉각 일괄사의를 표명하고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불신임을 받을 경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대로 2월15일 사임하고, 새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대선을 총선과 함께 4월15일 실시할 지, 그 전에 할지 등을 포함해 불신임 이후 정치일정에 대해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볼 때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정국이 예상된다. 각 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의 대선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 등 개헌론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

◇국민투표 실시여부 불투명 = 그러나 민주당 뿐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재신임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아 과연 투표가 실시될 지의 여부가 불투명 하다. 또 학자들의 의견은 그렇다 해도 노 대통령의 선언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신임 찬성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노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현 정국의 어려움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만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할 경우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국정개혁의 여세를 몰아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1당으로 부상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재신임 찬성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되고 이는 거꾸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혼돈속으로 빠져들면서 총선 정국의 유ㆍ불리수단으로 변질돼 끝내 무위로 돌아간다면 노 대통령은 연말ㆍ연초 국정 쇄신책으로, 각 당은 총선체제로 급속히 전환함으로써 총선 승부를 염두에 둔 정국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