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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사 재산논란, 부방위원장에 '불똥'
입력2005-04-21 16:40:35
수정
2005.04.21 16:40:35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장이 홍석현(洪錫炫)주미대사의 위장전입 논란 때문에 때아닌 곤욕을 치렀다.
부방위의 현안 보고를 듣기위해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 홍 대사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부방위가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위원장이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대검중수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9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사표를 낸 `아픈과거'를 건드렸다.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정 위원장 본인은 단지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사표를 냈다"면서 "정 위원장의 재산은 홍 대사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새발의 피에불과한데 홍 대사도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또 정 위원장이 사퇴할 당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재임했다는사실을 언급하면서 "문민정부의 도덕 기준에 비해 참여정부의 도덕 기준이 후퇴한것이냐"고 추궁했다.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도 정 위원장이 사퇴할 당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주목받았던 사실을 언급한 뒤 "(부동산 문제로 일부 각료들이) 그만두는 상황에서특정인의 경우 재산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한 이유에 대해 "당시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만뒀다"면서 "지금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해석이 실체에 가깝게 발전한 것 같다"고만 답변하면서 피해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최위원장이 "모든 잣대와 기준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재차 묻자 "같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방위 현안보고에서는 정부가 부방위 산하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공직자부패수사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수처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상설특검법안에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언급한 뒤 "한나라당이 재임중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수처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상설특검법안과 견해가 대립한다면 여야간 논의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애초 부패정책기관으로 태어난 부방위가 산하에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며 "자칫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부방위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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