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與 "지역의보 지원"·野 "공교육 붕괴 책임"

사회·문화대정부 질문12일 열린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의 초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교육정책 난맥에 모아졌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 민주당은 선진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의약분업의 단계적 시행과 통합보류 등 근본적 수술을 요구하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교육정책 난맥에 대해선 민주당과 자민련이 주로 교육기회 균등, 학력향상대책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주문하는데 질문을 집중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교육개혁정책의 '파탄'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30% 수준인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0%로 인상하고 국민동의를 전제로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화중 의원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증진세 등 목적세 신설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약물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만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사제는 제외하는 '단계적 의약분업'으로 가자"면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도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뒤 사(私) 의료보험 검토, 비처방제품의 편의점 판매허용 등을 재정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정책 난맥=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교육은 투입비용은 높고 산출은 부실한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학력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재규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억제대책으로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위임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방대학생에게는 대기업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현 정부는 촌지문제와 관련 스승의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았고 교원정년을 62세로 줄이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윤두환 의원은 "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수가 작년에는 1만1,450명으로 260% 증가했다"며 교원 충원대책을 추궁했고 정병국 의원은 "사교육비가 수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