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될 것이 확실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각 부처들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돼온 공기업 민영화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공 부문 민영화 및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관련부처들이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와 고려사항’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산업 분야의 공기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 방식, 황금주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의 발언은 민영화 대상과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주 방식은 정부 지분을 일반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파는 방식으로 지난 1980년대 옛 포항종합제철과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국민주로 공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황금주란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영국 등에서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기획처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민영화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안은 차기 정부가 수립된 후 논의될 사항”이라면서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전반의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기획처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내년부터 민영화가 재추진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경우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한 싱가포르식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차기 정부의 민영화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앞으로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는 나라 안팎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 어젠다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수립한 11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중 8개 기업은 완료됐지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업의 경우 민영화가 중단됐다. 또 2006년 말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인력규모가 32만5,207명으로 국가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하고 재정규모는 263조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148%에 이를 정도로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비대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