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당 대표연설

與 영수회담 제의 野 인사쇄신 촉구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각 분야별 쟁점과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피력했다.

◇경제회생 대책

박 최고위원은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아갈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재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며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가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벌정책

박 최고위원는 "최근 정부는 재계의 건의 중 재벌개혁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수용했다"며 "사회 일각의 우려처럼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부총재는 "친재벌, 반재벌을 떠나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와 반시장적 정책이야말로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출자총액규제와 부채비율제한,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재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산층ㆍ서민대책

박 최고위원은 "전세부족과 월세인상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금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00만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논농사 직불제를 확대하고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의 중산ㆍ서민층 대책이 다분히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 수준이어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정책 및 영해침범

박 최고위원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적 당위"라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협상에 나서야 하고 북한도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재는 "우리 영해를 북한선박이 활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국권유린임에도 불구, 이 정권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무해통행권을 인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총장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걸음씩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안보를 훼손시켜가면서 추진되는 그 어떤 교류와 협력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