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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판교 중대형아파트 용지공급도 보류당·정·청 간담회…8월까지 구체안 마련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정책실패 시인…신뢰도 추락 불가피 • 기본틀 유지속 세율 소폭인하 가능성 • 판교 신도시 11월 일괄분양 차질예상 • 재건축등 규제완화속 개발益 철저환수할듯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심리를 억제하지 못하고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공동기획단’을 설립,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개발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판교 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을 부동산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실거래가격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당ㆍ정ㆍ청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어 그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현재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근본적인 변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의 이 같은 결정은 세제ㆍ주택 청약 및 건축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권 후반기 참여정부가 재건축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내지 시장친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될 때까지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 보좌관은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을 용도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또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정 보좌관은 전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관련 수석ㆍ보좌관들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5/06/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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