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평행선…관계복원 시간걸릴듯

이해찬 국무총리,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의 지난 27일 저녁 회동은 노정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 차원의 인식을 공유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 노총은 특히 비정규직법안 처리방식에 대한 김 노동장관의 인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 관계복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남영주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은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노사간의 대화를 존중해 국회에서 심의, 처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노동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온 노사 당사자간 합의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총리가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총리의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이 회동장에서 바로 노사간 대화내용을 수렴할 수 있을 뿐 노사 합의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두 노총 위원장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28일 “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잘 안된 탓에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 빚어졌다”며 “이 때문에 회동결과 발표도 1시간 넘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도 “김 장관의 경직된 태도가 노정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은 물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정위원회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총회 개최 성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마이웨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노사 대토론회’의 성과를 이어가 노사 당사자간 의견조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통한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설득해나가는 것과 함께 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