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초점은 '구조개혁'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초점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맞출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한 언론사 주최 강연에서 “지금까지는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말은 경기회복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엑시트플랜)에 대한 사전 작업은 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구조개혁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기관 선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제시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이 좀더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세제지원이 없으면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 과제로 구조조정을 꼽은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기업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민간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로 기업ㆍ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이와 관련, “협의의 통화(M1)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신용증가가 둔화되면서 광의의 통화(M2) 증가율과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자금의 선순환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미흡했던 구조개혁과제로서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한단계 도약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용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외에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유연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라 서민경제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