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융지원이 중소기업 부실 원인'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1일 `주간 금융 브리프'에 실은 `중소기업 부실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지만 채무불이행에 노출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정책"이라면서 "이는 중소기업의부실 노출을 지연시킬뿐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을 연명하도록 해 중소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부실이 문제될 때마다 각종 지원책을 내 놓았다"면서 "이는 연쇄부도를 저지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없이는 중소기업의 부실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부실 노출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 부실에 따른 은행 손실의 정도가 은행들의 순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틀 안에서 취해져 온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뷰로(CB)와 같은 정보집중기관을 활성화해 시장에 의해 진입.퇴출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용보증 지원대상을 신용위험평가에 기초해 신기술 기업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환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발 금융위기론의 실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금융위축과 단기에 집중된 대출만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발 금융위기론이 제기되고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형 장기불황 등에 대한 우려때문에 부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없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면 우리 경제에 버블이 조장돼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있으며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지나친 국수주의적 대응은 국내외 자본의 이탈을 조장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