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투자촉진 17개 항목 제시

09/20(일) 15:01

오는 22일 열리게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외자규제 완화, 연결납세제 도입 등 17개 항목의 투자촉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일(對日)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매듭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수천억엔의 실질 감세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일본기업의 분사(分社)화를 촉구, 외자에 의한 합병·매수(M&A)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이밖에 미국은 주식 상호보유제 폐지, 금융시장 규제 완화, 토지관련 세제 완화, 기업연금 개혁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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