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외국자본 놓치지 말아야"

한국은 외국 자본이 중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기전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기 드 종퀴에르가 13일 파이낸셜타임즈(FT)논평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촌스럽던 이미지가 세련된 전자제품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쿨'하게 바뀌었지만 한국은 자신감이 넘치기는 커녕 예민하고 방어적인 분위기이며 싸움의 대상을 북한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문호를 활짝 열었고, 무역과 투자 장벽이 걷히면서 외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와 은행 3개를 포함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에게 팔렸다고 그는 전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은 해외 투자자들이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준것을 고마워하기는 커녕 나쁜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브리지캐피탈로 한국인들은 뉴브리지의 자본과 경영 능력이없었다면 제일은행이 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언론의 적개감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료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만 한국에 있는 서양 사업가들 대부분은 각종 규정이 갑자기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 같은 외국인 공포증은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야망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기이하게도 자본가 없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한국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그 결과 안정과 성장을 얻었으나 지난 2001년 이래로는 개혁드라이브가 멈췄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재벌들이 권한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부패 권력에 대해 과감하게 공격을 가했으나 임기 절반이 지나면서 열기가 식었고 관료들은 대부분 정치적 기반이 없는 기술 관료인데다임기는 고작 10개월 뿐이어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중산 공업국가로 성장해 지금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 통신, 자동차, 조선, 철강회사들을 갖고 있는 국가로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받아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 전직 개혁주의자 관료는 성장률이 지금의 두배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외부인들이 한국 경제에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위협이 아니며 `신뢰'를 한 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의 인내심과 자본 공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답을 받지 못하면 중국 등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