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대사에 듣는다] “韓-러 가스관 루트 6월까지 구체화”

“남ㆍ북한과 러시아 3국을 잇는 가스관, 철도사업이 진행되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한ㆍ러 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큰 틀 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테미라즈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대사는 북한 핵 문제로 불거진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관ㆍ철도 사업 등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러시아 앙가르스크와 일본 나홋까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합의된 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방안 중 이르쿠츠크의 가스전을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가져오는 사업이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다. 올 6월까지는 구체적인 루트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서울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 3국 실무자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한국은 중동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입량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어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할린에서는 2006년부터 가스공급이 가능하고 이르쿠츠크에서는 2008년부터 가스공급이 가능하다. 이 공급원을 이용하면 한국이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철도연결 사업은 어떻게 돼 가나.

▲철도사업의 경우 한국에서만큼이나 러시아에서도 관심이 높다. 그래서 러시아 철도부장관은 남ㆍ북한 관계 장관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를 열자고 최근 제의한 것이다. 1년 전 한국정부로부터 북한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기도 했다.

특히 철도사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에 고무돼 있다. 노 당선자는 “임기 안에 철도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곧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각종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는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도 연관돼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을 지지한다. 특히 노 당선자의 전략은 주변국들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의 반응도 좋다. 국가 간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하다.

다만 정보기술 산업의 중점육성만이 이 전략의 중요한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 느낀 바로는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은 한국을 금융, 서비스, 운송, 에너지업 등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넓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가스관 공사, 철도연결 등 한ㆍ러 간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협력 외에 러시아가 긴장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러시아는 처음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를 원했으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러시아가 KEDO 회원국이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 없이도 빠른 기간에 경수로를 건설할 수 있다.

또 러시아 원자력장관은 앞으로 국제 핵 사찰이 이루어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면 러시아 과학자들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 외에도 94년 제네바 합의 이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긴장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지난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때 김 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을 추진한 적도 없고 핵무기개발을 인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 일각에서도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 핵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특히 자극을 받은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침공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의사가 문서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북 핵 문제가 결국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안전보장도 회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관련국들은 선결요구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사회가 최근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NPT 탈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IAEA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국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NPT체제로 되돌아 오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 테무라즈 라미쉬빌리

▲79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 졸업, 국제법 전공

▲79~81년 통상부 근무

▲83~87년 제네바 주UN 외교관으로 활동

▲99~2001년 외교부 국제협력국 국장으로 인권 및 사회문제 담당

▲2001년5월 주한 러시아대사로 부임

<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