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ㆍ의사협 병실제한 신경전

의원ㆍ병원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둘러싸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27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엔 입원병상을 원칙으로 불허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병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측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無)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ㆍ검진을 위한 휴식병상에 한해 5개 까지만 허용하고, 보험급여도 48시간 까지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 “2차 의료기관(병원ㆍ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의원)과의 차별성이 결여된 채 진료비만 비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종합병원을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의료기관을 특화된 기능ㆍ의료기술력에 따라 2,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진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용진 부대변인은 “의원 병상수를 제한하려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현행 의료보험ㆍ수가체계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등에 대한 대수술 없이 의료전달체계만 고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땜빵처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