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험대에 선 검찰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SK측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15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계속될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 자신도 “(최씨 문제가 보도된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실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씨 사건이 대통령과 직결돼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검찰은 현재 신중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하는데만 3일이 걸렸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는 바둑의 격언이 있듯이 검찰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할 일은 명백하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SK가 과연 최씨 하나만 보고 11억원이라는 돈을 줬는지

▲최씨가 SK로부터 받은 돈이 지금까지 드러난 11억원 뿐인지 등 최씨와 관련된 궁금증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나 정치권을 의식해 이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참여정부 이후 검찰이 공들여 온 `검찰 독립`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고 정몽헌 현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비자금 사건 수사만 해도 그렇다. 현대비자금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현대측이 조성한 비자금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검찰 주변에서 떠돌았지만 검찰은 `권씨에게 200억원 외에 3,000만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는 정 회장의 진술을 최근에 와서야 공개했다. 남북관계나 경제충격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비자금은 정치질서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기업도 부실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 경제충격이 크다고 어정쩡한 상태로 수사를 끝내면 비자금 언제든 또다시 불거질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다소의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 비자금 수수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검찰과 나라, 기업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SK사건 수사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철수(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