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대주주 문제 인위적 경기부양 안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정부가 은행 대주주라는 사실이 계속 문제될 것”이라며 “조흥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바른정치실천연구회(회장 신기남)`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 “미국은 우리 정부가 (금융기관 대주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이닉스에 금융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부양 논란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연착륙이 목적이므로 인위적 경기부양은 안된다”고 말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고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소세 인하문제에 대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미리 발표하면 대기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에어컨 특소세는 이미 올해 수요가 다 소진된 상황”이라며 “TV는 PDP만 과세하지만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인하 대상이 별로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가진 노조와는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그러나 집단행동을 앞세우는 일부 노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의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바른정치실천연구회는 민주당 신주류 중심의 초ㆍ재선 의원 모임으로 신기남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ㆍ천정배ㆍ정동채ㆍ임종석ㆍ오영식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신당추진파로 분류되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민생ㆍ경제는 외면한 채 신당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의식, 한국경제 위기론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에 김 부총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남 의원은 “신당은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간담회를 주선했다”며 “앞으로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초청해 외교안보문제 간담회를 갖는 등 1~2주에 한번씩 국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신당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팀에 대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정동채 의원은 “언론의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또는 1년 결산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부총리가 TV 등에 자주 출연, 대국민 경제정책 홍보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없애달라”고 주문했고 정동영 의원은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