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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한다면 단계적으로…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을" 경제학회, 공약검증 토론회서 무리한 경기부양 자제등 제언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만약 해야 한다면 착수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국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또 임기 내 7% 성장을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유류세 10% 인하' 등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07년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공약 중 거시금융ㆍ재정ㆍ부동산 등 7개 분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영선 학회장이 "인기 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던 대로 이날 포럼에서는 이 당선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주류를 이뤘다. 먼저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건설은 '신중' '단계적' '해야 한다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경인운하를 시범적으로 건설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거시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정ㆍ조세정책 중 세입 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며 "예산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비전2030의 수정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대목은 눈에 띈다. 이 교수는 또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교수는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7.5%,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만큼 적정 규모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에는 "주택공급 효과가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고밀도 개발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며 예정된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공약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예컨대 7% 성장이나 세출조정 등은 노력하기 나름이지 않겠냐"고 대응했다. 또 "정책기조와 관련해 비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생각이 있다"며 "정책운용은 예술이다. 예술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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