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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거시정책을 비롯, 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권 내정자가 취임하더라도 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은 과세 형평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인 만큼 과표 현실화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다소 늘 수 있지만 과세 정상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제도의 본질이나 주거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ㆍ설비투자에 관련된 것과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인하가 지속될 경우 관련부처와 탄력세율 제도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 역시 재경부가 최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 그대로다.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큰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여당 정책위원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의견을 나타냈다.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기ㆍ물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해 오히려 서민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이 사실상 재경부의 도움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12일 청문회의 질의응답에서 권 내정자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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