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보다 중립적 세제개편 필요'

새 정부의 ‘감세’ 지향적 세제 개편 방향을 ‘중립적’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도한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우려다. 변동성 확대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시장에서는 정부가 ‘미세 조정’ 수준의 최소개입만을, 출자총액제한제도ㆍ금산분리 규제완화 문제는 존치 혹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선진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제언을 내놓았다. ◇세제개편, ‘감세’보다는 ‘중립적’ 접근 필요=김성태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최근 쏟아내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적극적 감세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성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국방ㆍ교육 등 고정성 지출의 증가가 전망된다”며 총 세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중립적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해 “경쟁국과의 조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다른 조세에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 만큼 소비세를 늘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006년 종부세 세수의 55.3%를 차지할 만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종부세에 대한 경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정책, ‘미세조정’으로 최소화해야=새 정부 출범 직후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일부 당국자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새 정부 환율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경상수지의 어려움이 감지되면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적정한 조합을 구해야 한다”며 “특히 통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필요한 경우 미세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 금융시장 불안 등을 막기 위한 ‘’”. 아울러 정부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금융 규제완화 ▦자율화 ▦국제화 ▦민영화 ▦투자은행 육성 ▦국민연금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동시에 접근해 해결하는 ‘빅뱅(big-bang)적’ 접근을 주문했다. ◇출총제ㆍ금산분리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제도의 폐지ㆍ완화 여부에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 접근을 주문했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재벌의 과잉 중복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 5대 재벌에는 계속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 교수는 “ 5대 재벌에게는 그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윤석헌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는 “현 금융감독 역량 등으로는 금산분리 완화의 잠재적 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산분리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