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現정부는 불참정권”

여야는 17일 각각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우리 정부가 배제된 북핵 관련 3자 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정을 성토하고 대화 참여를 위한 재교섭을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한나라당은 대여 공격의 호재를 만난 듯 즉각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 검토를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3자 회담의 문제점으로

▲우리 정부가 빠졌고

▲북한ㆍ미국ㆍ중국간 3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1994년 북핵 위기 때처럼 우리 정부가 비용만 부담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대행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란 입장에서 출발한 정부의 기본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퍼주기와 눈치보기로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결과가 대화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북핵 회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엔 인권위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현 정부는 불참정권”이라고 비아냥댔다.

의총에서도 성토가 빗발쳤다. 국회 통외통위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북한 외교가 승리한 4월16일은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수치를 당한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김용갑 의원은 “박 대행은 오늘 오후 청남대 여야 대표회동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부영 박진 권기술 의원 등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 “대북 관련 외교가 굴욕적 저자세와 무능ㆍ무원칙ㆍ무소신으로 국민을 모욕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책임자 엄중 문책

▲다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재교섭 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체로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3자 회담을 가동한 뒤 우리 정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대철 대표는 의총에서 “3자 회담은 우리가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고, 한화갑 송영길 의원 등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3자 회담은 굳어진 틀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정균환 총무는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대북송금 특검법이 악영향을 미쳐 남북관계가 모두 단절됐고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면서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성호기자, 최기수기자 [e-mail]>